정권 수사 공 넘겨받은 김오수… ‘정치 중립성’ 논란 꼬리표 뗄까

金 검찰총장 오늘 임기 시작

월성 원전·김학의 사건 등 마무리 부담
결론 따라 ‘조직 안정성’ 영향 미칠 듯
대검, 조직개편 반발 의견서도 변수로
‘조국 수사 총괄’ 배성범 등 4명 줄사의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월성원전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주요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처분 방향에 따라 김 총장이 ‘정치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도, 혹은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이 보고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에 대검은 차기 총장과 논의하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사건들은 대검이 김 총장 취임 전에 매듭을 지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김 총장에게 공을 넘긴 형국이다.

대검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총장이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건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인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도 김 총장이 마무리 지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김 총장의 사건 처리 방향에 따라 꼬리표처럼 그에게 따라붙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증폭되거나 잦아들 전망이다. 이는 김 총장이 선결 과제로 내세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검이 검찰조직 개편 방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도 변수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고,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검장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며 인사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오인서 수원고검장과 고흥 인천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1일 취임식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인사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