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직접수사’ 안 먹혔나… 박범계 만난 김오수 “시간 필요”
檢인사·개편 논의… 5시간 마라톤 회동
2시간 협의 뒤 만찬 겸해 심야까지 절충
연수원장 유력 이성윤 거취엔 “논의 안 해”
朴 “충분히 들었다… 의견충돌할 건 아냐
檢개혁 큰 틀에서 개선 모색” 여지 남겨
새 중앙지검장 후임 김관정·이정수 유력
김 총장과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공식적으로 만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와 검찰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그동안의 ‘밀실 인사’ 관행을 깨고 협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 수장의 회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 간부의 승진·전보 등 구체적인 인사이동 대신 법무부가 추진하고, 앞서 김 총장이 우려를 표명했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안이 결국 검찰 고위직 인사와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인사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두고 김 총장이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검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추진하려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일정 부분 직제와 관련해서는 장관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영역에서는 검찰 조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런 바탕으로 수사와 지휘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가 따라야 한다는 김 총장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 장관은 김 총장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면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충돌 관측과 관련해서는 “의견 충돌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에는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일부분 수정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김 총장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면서 청사 외부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겸한 추가 협의로 이어졌고,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한편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무연수원장 발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급 보직이면서도 수사 지휘와는 무관해 검찰 내부에서는 ‘좌천성 고검장 승진’ 자리로 평가된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된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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