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김학의 수사… 수사팀 이해 상충”

이정섭 팀장 저격… 인사 때 교체 가능성
공수처, 문홍성 등 현직 검사 3명 입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연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권자의 문제 제기가 나옴에 따라 해당 수사팀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금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근에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언급은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3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게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도 이어 나가야 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수사팀장 인사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교체 여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당시 대검 수사지휘 과장), A검사 등 3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