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닌 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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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7 20 18:22
수정 2021 07 20 18:22
재판부 “죄질 나쁘나 성범죄 처벌 전력 없고 위력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차안·남자화장실서 장애인 추행·간음“장애인인줄 모르고 합의 하에 했다”
법적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
장애인 강간시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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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성추행하고, 닷새 뒤 15일에는 제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아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신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 강제 추행,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6조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도 징역 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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