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오경미… 여성 대법관 4인 시대

김명수 대법원장, 文에 임명 제청
9월 퇴임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부장판사 건너뛰고 대법관 첫 직행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여성 대법관은 전체 13명 중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됐다. 고법 부장판사를 건너뛰고 대법관으로 직행한 첫 현직 판사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오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판사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오 판사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오 판사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다가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 소송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한 항해사의 두드러기 증상이 직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해 화학약품 운반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오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여 정도 걸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