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내사… ‘현직 국회의원 1호’ 수사 시동 거나

2000만원 불법 후원금 의혹 내사 착수
공수처 “고소고발 없었지만 확인 필요”
檢 봐주기 수사 의혹엔 “검토 단계 아냐”

조희연 “혐의 성립 안 해” 의견서 제출
‘보고서 유출’ 이광철 前 비서관 소환 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공수처가 맡는 ‘1호’ 국회의원 사건이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A의원과 관련된 조사 기록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 제기가 이뤄졌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라 기초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전 포항시의원 B씨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B씨는 2016~2017년 가족 명의를 동원해 다섯 차례에 걸쳐 A의원 후원회에 2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다. B씨는 지난 4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후원금을 받은 A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B씨를 수사 의뢰한 경북선관위와 검찰 모두 “A의원은 차명 후원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부실 수사 의혹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자료를 넘기면 A의원에게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의원이 입건되면 공수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현직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만 수사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직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준이라 신중하게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내사 절차와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간 별 진척이 없었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호’ 사건으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채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성과주의적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야권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는 입건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2부가 지난 6월부터 착수한 부산 엘시티 로비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은 최근 부산경찰청이 특혜 분양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