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소환 연전연패… 찔러보다가 끝나는 공수처 1년차

‘판사 사찰’ 수사, 손준성 입원 탓 제자리
김웅 압수수색 적법성, 대법 판단 기다려
조성은 “한동훈 공수처장 모셔야” 비꼬아

‘고발 사주’ 수사에서 ‘아마추어’라고 자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등 다른 수사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일각에선 내년 1월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할 때까지도 ‘기소 0건’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9~11일 판사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입원을 이유로 추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공수처는 이날까지 추가 소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연관성 규명의 핵심인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

‘고발 사주’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가리는 재항고 사건은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됐다.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고발 사주’ 수사는 결론을 내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다른 사건 이것저것 찔러보기식은 안 되지 않을까”라면서 “정권이 바뀌어 한동훈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손 검사를 차장으로 모시면 유능해진 공수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지난달 윤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지만 아직 소환조사 등의 추가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 감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을 또다시 들쑤셨는데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접는다면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을 포함해 출범 이후 총 2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직접 기소한 건은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