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단…유족 반발

공군 고(故)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