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정년퇴직 검사’ 역대 최다…검사도 정년 채우는 시대

2021년 정년퇴직 검사 4명

지난해 정년퇴직한 검사의 숫자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경쟁에서 밀리는 ‘기수 역전’을 겪으면 줄줄이 옷을 벗거나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다 ‘전관 예우’를 받으며 변호사로 전직하는 검사 문화가 달라졌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서 정년퇴직한 검사는 모두 4명이다. 이전까지는 연간 3명(2018년·2020년)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뛰어 넘은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정년은 만 65세, 검사 정년은 만 63세로 이번에 퇴직한 검사 4명은 모두 1958생으로 63세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23기에 분포해 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고검장 승진에서 경합하다 밀리면 줄줄이 사표를 던지는 검찰 문화 때문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검사의 정년퇴직은 희귀한 일이었다. 2006년까지 정년퇴직 검사는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이후 9년간 정년퇴직자가 없다가 2015년부터는 매년 한명씩 등장하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한 검사는 총 26명인데 그 중 2015~2021년 사이에 나온 정년퇴직자가 61.5%(총 16명)를 차지했다.

검사들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에 있다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형 로펌 및 기업으로 향하거나 개업을 해서 덩치 큰 사건을 쉽게 수임하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단 것이다.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나 변호사를 개업해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지난해 초 정년퇴직한 A검사도 다음 달부터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법무법인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변호사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면서 “밖에 나가도 경쟁이 심해지니 그냥 익숙한 곳에 있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예전에는 자기가 승진이 안 되면 후배를 위해 용퇴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검사 내부에도 고참을 위한 자리가 많기 때문에 크게 돈 욕심내지 않고 검사로서 명예를 찾겠다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정년퇴직 검사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