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찰 수사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시기상 여야 대선후보들은 수사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에 매여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 민간개발업자들(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책임자(유동규) 등 5명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은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 만큼 윗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으면서 2015~2017년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인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자체 종결했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해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최근 검찰 윗선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4건의 수사와 함께 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상 이유로 당장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마무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도 혹처럼 붙어 있는 처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않고 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검찰 역시 혐의 입증과 별개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 가운데 수사가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두 후보에 관한 사건 모두 대선 이후까지 수사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