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반발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박 장관은 취재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면서도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니 좀 더 고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인 만큼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