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 민주당 ‘처럼회’ 분투 덕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22일 수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덕분”이라고 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이 추인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 것처럼 흑색선전해온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국회서 확인됐다”며 “분리를 반대하는 집단은 검찰뿐이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 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위해 몇 걸음 더 나아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고 평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최종 목표는 검수완박이다.

그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해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처럼회의 공식 명칭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이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으로 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지난 2020년 6월 검찰의 민주 개혁을 표방하며 꾸려졌다. 이후 사법개혁, 검찰 수사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개혁 법안 추진에 앞장서 왔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