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기대 거는 검찰… 집단행동 대신 대국민 여론전

국회 재논의 주장에 반색

“정치인 발 뻗는 법 당연히 재검토”
“총력 다해 외부에 문제점 설명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로 입장을 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의 반전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당분간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 갈 방침이다.

검찰은 25일 온종일 정치권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야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 처리에 합의하며 검찰은 코너에 몰린 형국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집단 사퇴 카드를 꺼냈으나 효과는 없었고 추가 카드도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국민의힘에서 재논의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반색하고 있다.

지방의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다시 논의한다니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 국회 협의를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도 “자신들의 문제를 수사할 수 없게 한 것은 국회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정치인들이 선거범죄 공소시효인 6개월만 잘 버티면 4년 동안 발 뻗고 사는 법안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재논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중재안에서 2개(부패·경제)로 축소해 놓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만약 재논의 등을 통해 일부 확대한다고 해도 반가워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원안 입법’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 검사는 “바뀌는 국회 상황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선은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반대 성명은 이날도 이어졌다.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을 비롯한 남부지검 검찰 간부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허용한 부패·경제 범죄와 그 밖의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차장·부장검사 등 명의 입장문에서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 일각에선 검사장급 간부가 추가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이상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하는데 지금 사표를 내면 생뚱맞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총력을 다해 외부에 문제점을 설명하는 방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