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대응할 것” 새 정부 출범 후 ‘검수완박’ 갈등 지속할 듯김오수 퇴임식 논란에 내부 비판 이어져 “모두가 참담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4.14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능한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양향자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취지다.
한 후보자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께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도 반대했다.
한 후보자는 향후 법적 다툼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에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수완박 재논의를 촉구했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5 연합뉴스
한편 검찰 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임식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일었다. 최근 대검찰청이 김 총장의 요청에 따라 6일 퇴임식을 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의 한 평검사는 “검수완박으로 검찰 모두가 참담한 현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대검은 “김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으며 그 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하자 첫 사표가 반려된 지 나흘 만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고 연가를 써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