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정면 비판민주당 “조국 수사는 과잉, 인정해야” 한 후보자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5. 9 김명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핵심자료 누락을 놓고 파행 끝에 오후부터 이뤄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나 다름없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한 인사말을 문제삼았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판 하자는 것이냐’며 “사과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척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정작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과잉수사 부분과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특히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을 두고 민형배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면서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며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오히려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