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이라고 대충 수업한 교수 해임 정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16 15:25
수정 2022 05 16 15:25
연세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2학기 중간고사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간고사 이후 수업계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이달 12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title="5일 전국 31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생 444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 불만족도 71%에 이르렀다. 또한 대학의 2학기 코로나 19 대책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56.5%에 이르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한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학기중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다.
연세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2학기 중간고사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간고사 이후 수업계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이달 12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580' height='355' srcset="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05/SSI_20201005144125_V.jpg 660w,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05/SSI_20201005144125_O2.jpg 1200w,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05/SSI_20201005144125.jpg 3x" sizes="(max-width: 660px) 660px, 1200px" />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한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학기중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다.
연세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2학기 중간고사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간고사 이후 수업계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이달 12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의 한 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9월 성실 의무와 겸직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임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학기 A씨가 비대면으로 강의한 전공과목 3개의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2014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 영리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제때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강의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게시하고 수업계획서 주별 학습내용을 제대로 수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습 위주 과목인데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충실한 수업자료와 동영상 강의 제공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겸직 활동에 대해서도 “A씨가 운영한 회사는 산학협력으로 권장되는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총장으로부터 구두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해당 사업체에서 주류 판매 의혹도 제기돼 이런 사업체를 운영한 자체만으로 교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