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주범’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05 15:08
수정 2022 06 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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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배기열·오영준)가 지난달 27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이후 김씨와 검찰 측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김씨의 외장 하드에선 157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476개에 달하는 성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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