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한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순배 부장검사와 박기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배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봤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검사로 합류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반부패·강력2부는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최근 검찰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50·32기)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49·33기)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50·32기) 형사10부장이 지방선거 직후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47·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