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현장 소통…“검찰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를 찾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교정공무원과 영양사 등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업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은 수용자 인권보장과 효율적 교정·교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청주교도소가 지어진 지 43년 된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123%에 달하는 만큼 해결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은 한 장관은 “보호 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 분들”이라며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검찰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 검찰조직 개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특수통 편중 인사 지적엔 “실력과 공정이 인사 기준”이라며 “형사 전문가, 공안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고 특정 전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