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文정부 장·차관 소환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장·차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가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과정에서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공약 초안 작성을 지시했는지, 내부 의사결정과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은 뒤 각 부서에서 작성한 정책 공약 초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각 실·국에서 취합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며 공약 개발 업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직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검찰은 여가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최종 윗선 조사까지 마친 만큼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선관위가 고발한 20대 대선뿐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두루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