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연다…다음주 검사장 인사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해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르면 다음주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의 기준과 대상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 외부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나면 오후에 바로 인사위 심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신규 보직 인사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연수원의 검찰 몫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21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래 검찰 인사를 하기 전 인사위를 거치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고위 간부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를 생략했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인사와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후임 총장 지명이 늦어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가 한 장관과 인사안을 협의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