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편향” 날 세우자… 한동훈 “보복수사 프레임 성립 안 돼”
법무부 첫 국감서 치열한 공방
민주 ‘먼지털기식 탄압’ 공세에
韓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내용”
민생사건 지연엔 “검수완박 탓”
“김근식에 내년 고위험 전자발찌”
추미애 장관때 전용 헬스장 의혹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야당에) 먼지털기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로비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다 자신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기획 사정 수사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여러 버거운 일을 하는데 보복 수사나 기획 수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국감 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상당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재차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가 김오수 전 검찰총장 시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과 관련해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청사 내 전용 체력단련실 조성 의혹도 불거졌다.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4000여만원을 들여 체력단련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청사 8층의 직원 휴게실이 (한동훈)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취임 전에는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일종의 헬스장같이 돼 있었다. 불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 측은 “(헬스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재희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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