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책임 수사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일선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며 논의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만 검경 사이에 적잖은 이견이 남은 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간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 내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경 협의체 참여 수사기관인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수사 준칙 초안’을 전달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초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해 두 장관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무회의 7회, 전문가 회의 4회를 개최해 논의한 사안들이 담겼다.
책임 수사제는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경이 사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처리 기간이 길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6 연합뉴스
법무부는 애초 8월 말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하고 9월에 학계 및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를 연 뒤 각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었다. 한 장관과 이 장관의 최종 협의를 거쳐 10월 입법예고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검찰에 무게가 쏠렸다며 경찰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었고 세부 안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지난달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협의를 이어 갈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경의 이해관계가 달라 ▲보완수사 요구 기준 마련 ▲고소·고발 사건 이송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협의체 안팎에서는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솔솔 나온다. 협의체의 한 위원은 “검경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협의 자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도 “당장 급한 사안이 많아 향후 장관 협의는 연내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수사기관에 의견을 다시 들어 보자는 취지로 초안을 전달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장관 협의가 언제쯤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