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서해 피격’ 결정권자”… 文 “분별없는 처사, 도 넘지 않길”

文, 서훈 영장 심사 전날 작심발언

구속 땐 前정부 정치·도덕적 타격
신병확보 실패 땐 檢 수사 급제동
文 “안보 정쟁화, 깊은 우려” 비판
유족 측 “월북 단정한 경위 밝혀야”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검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전 정부는 상당한 정치·도덕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안보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당시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추가 물증 확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황에 이뤄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영장이 기각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처럼 당시 사실 규명이 불가능했는데 해경이 월북을 단정해 발표하게 된 경위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경·김소희·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