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022.12.14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을 상대로 12시간 30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첩보 삭제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실무진이 자의로 삭제할 정도로)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보고와 관련한 질문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안보실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한 말”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