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대응 기조 세운 檢… ‘검수완박’ 시스템 정비는 진행 중

이원석 총장 취임 100일

전세 사기·스토킹 수사 체계 구축
정보 부서 복원 등 직제 개편 차질
김건희 여사 수사 균형성도 과제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총장이 지난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총장은 정권 초기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시스템 정비 등은 계속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 총장은 지난 9월 16일 제45대 총장에 공식 취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에 부임한 이후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7개월 넘게 검찰 조직을 아우르고 있다. 과거 총장들이 ‘큰어른’의 역할을 맡고 실무 처리는 대검 차장이 도맡았다면 이 총장은 매사를 꼼꼼히 챙기는 ‘솔선수범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지휘·수사지원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을 역임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에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적임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5일 “검수완박 자체의 문제점은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체제를 탓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정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국민 보호가 검찰의 기본 책무”라며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수사를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수사팀을 만든 것도 임기 초 성과로 평가된다. 일선 평검사·수사관 등과 직접 소통을 늘린 것도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검수완박 보완과 민생 침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정식 직제 개편 등에선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과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인권부 직제 회복 등 중점 추진했던 개편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간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조직 연소화의 영향 등으로 공석이 된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등에 대한 인사도 미뤄진 상태다.

이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월례회의에서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인용하면서 “본분에 충실한 구성원 한 사람이 검찰 전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등 향후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의 균형성을 갖추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