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5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26일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야당과 검찰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의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로비·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다른 의미로 동의한다”면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좌표를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 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2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당당하게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자체가 부당하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차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검찰과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