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유족 손해배상 청구 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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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12 11:43
수정 2023 01 12 14:57
법원 “이재명 대표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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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1·2심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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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해영 기자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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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해영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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