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정치이익’, 민간업자는 ‘개발이익’…핵심 고리 떠오른 ‘성남1공단’

‘성남1공단 공원화’ 민관 유착 의혹
“사업비 조달하면 요구 응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 민관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유착 관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비용 마련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에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진술은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비용을 주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ꇣ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ꇣ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ꇣ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1공단 공원화는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모두에게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1공단 공원화는 성남시장 1기 공약으로 이 대표로서는 공약 이행 의지가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일당들은 결합 개발을 위해 1공단 공원화가 문제없이 이행돼야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공원화 관련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까지 지원<서울신문 1월 17일자 1면>하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의뢰한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작성 등에도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남1공단 소송에 피고는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라며 “이 소송 결합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남1공단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을 공언한 만큼 검찰은 설 연휴 이후에 이 대표를 불러 성남1공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사 내용이 많아 조사가 이틀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진술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