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25곳 중 16곳 부실 운영 평가

9곳만 ‘인증’…부실 2배 이상 늘어
“제도 한계…新사시 도입” 주장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인증’ 등급은 9곳뿐인데, 이전 두 차례 평가의 인증 등급(각 18곳, 23곳)과 비교하면 부실 평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가 2일 발표한 제3주기(2017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 로스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와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등 9곳만이 ‘인증’ 평가를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서울대, 고려대, 충북대, 전북대 등 13곳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왔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으로, 이 로스쿨은 지적 사항을 개선한 뒤 평가를 신청하면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또 평가위는 로스쿨 취소와 같은 처분 권한이 없는 평가기관이라 향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해 로스쿨의 학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인증’ 등급을 받지 못한 로스쿨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는 “지난 평가들과 비교해 특별히 평가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으나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와 법인 전입금, 기부금 합계 등 평가요소에서 불충족한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평가 기간 중 3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 점을 평가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로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로스쿨 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개 평가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을 기준으로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과 ‘불인증’ 등급으로 나뉜다.

부실 평가가 급증하자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대 등의 소속 법조인으로 이뤄진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상황에서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