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복잡·증인 많은 ‘이재명 측근 재판’… 총선 전 1심 결론도 빠듯
‘대선자금’ 김용 구속기소 반년째
정진상, 첫 증인 유동규 신문 진행
혐의 대부분 부인해 공판 길어져
주요 피고인들도 보석 허가로 석방
대장동·성남FC 수사 동력도 저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9일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의 8차 공판을, 11일에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건처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할 때는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등을 거쳐 선고한다.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자금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최근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심리를 사실상 끝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기소 5개월째를 맞은 정 전 실장 재판은 아직 ‘1번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양측 신문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 결론까지 수개월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들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쟁점이 적지 않다. 애당초 범죄 사실의 유무부터 따져들다 보니 증인에 대한 양측의 신문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최근 줄줄이 보석 허가로 석방돼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10년 전만 해도 주 4~5회 집중심리를 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어 요즘은 주 1~2회가 보편적”이라며 “피고인이 석방되면 재판 동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정 전 실장을 포함해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겹치는 만큼 기존 재판의 밀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안팎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한 검찰 후속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 이들에 대한 1심 결론까지 늦어지며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까지는 공소 사실에 담지 못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연·곽진웅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