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노인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나온 이유

새벽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쯤 인천 중구의 한 건널목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치였고 사고 15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면서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정에서는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면서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여러 상황 탓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두웠고 피해자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B씨를 A씨가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