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모델료 달라” 소송 김호중, 9000만원 토해낸 까닭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09 27 07:49
수정 2023 09 27 07:49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맞소송(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에 9000만원을 다시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지난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로 1억원을 미리 받은 상황에서 3달 뒤인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군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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