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尹 비선 실세”…공기업 취업 사기단, 취임식 귀빈석 주며 환심

‘尹대통령 비선 실세’ 사칭한 취업 사기 일당 실형
尹캠프 자원봉사 경력뿐인데…80여명 이력서 제출
재판부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 확대에 영향” 지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속인 뒤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해 지원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나 후보 지지 단체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실제로 취임식 귀빈석 자리를 내주며 환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검은 욕심도 범행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6)씨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6)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억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는 “A는 윤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았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A씨가 직접 면접을 보는 것처럼 꾸몄다.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경기 도시개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면서 사장직은 1억원, 임원은 5000만원이 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당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고, 돈을 입금한 일부 피해자가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을 뿐, 실제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일당의 사기에 속아 돈까지 입금한 피해자는 모두 12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말에 혹해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사람은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