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12년’에 오열…법원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고 “자산이 51조원”이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전씨는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설은 남자 주인공이 먹고 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이다.

또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재판 중 태도를 거론하면서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특히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범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종범(방조범)의 지위로 전환됐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모·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그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도합 30억 7800만원에 달한다.

범행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여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재혼을 발표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는 51조원이 넘는 액수가 찍힌 것처럼 조작한 은행 계좌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자신이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한 기업이 소유한 5성급 호텔 VIP룸이나 펜트하우스에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수백만원대의 와인과 명품을 선물하며 부를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호원 4~5명을 항상 대동하거나 기자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기습 인터뷰’ 상황을 연출하는 식으로 자신이 ‘숨겨진 재벌 3세’라고 꾸몄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 명의로 단기 임차한 월세 3500만원의 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 일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바꿔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피해자들을 레지던스에 초대하고, 슈퍼카에 태우며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이씨는 피해금 21억원가량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그중 일부는 현금이나 달러로 받아 환전과 쪼개기 송금을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 수익금 2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소셜미디어(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전씨 지인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 학부모 등이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의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