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계엄 포고령 1호, 김용현이 옛 문구 잘못 베낀 것”

전날 헌재에 60여쪽 분량 답변서 제출
병력 동원엔 “시위 군중들로 인해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표현 실수’라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당시 국회의사당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군중들로 인해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부정선거론도 재차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8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방첩사가 아니라 정보사 IT 인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는 “사후에 작성되는 것이어서 계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가 전국에 생방송 됐다”며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