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하루 28건씩 발생…구속률은 4%
이영준 기자
입력 2018 10 03 18:42
수정 2018 10 03 18:42
데이트폭력이 하루 평균 28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모두 1만 303건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살인·살인미수 등을 포함했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 7237건에서 2014년 6675건으로 줄었으나, 그 이후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 3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이 2657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이었다.
충남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2016년 144건에서 2017년 336건으로 2.5배로 늘었고,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205건에서 153건으로 줄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구속률은 전년도보다 1.4% 포인트 낮아진 4.0%로 미미한 편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모두 1만 303건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살인·살인미수 등을 포함했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 7237건에서 2014년 6675건으로 줄었으나, 그 이후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 3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이 2657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이었다.
충남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2016년 144건에서 2017년 336건으로 2.5배로 늘었고,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205건에서 153건으로 줄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구속률은 전년도보다 1.4% 포인트 낮아진 4.0%로 미미한 편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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