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택배기사 영정이 쓰레기 마대 자루에…”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잇따른 사망에 긴급점검 나서

서울, 부산 등에서 택배기사 사망 규탄하는 집회 열려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인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A씨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대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이달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대책위는 김씨가 지병을 앓기는커녕 복용하는 약도 하나 없었고, 그가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은 하루 200∼30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진택배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한진택배 노동자가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는 게 대책위 측 설명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고 이 중 택배기사는 9명에 이른다.

부산에서도 택배연대노조 등 38개 시민단체가 이날 CJ대한통운 사상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김모(48)씨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CJ대한통운 부산 우암터미널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강제 철거됐다.

노조 측은 “함께 일하다 죽어간 동료의 넋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바라며 설치한 분향소”라며 “영정을 어떻게 쓰레기 마대 자루에 구겨 넣을 수 있나”라고 분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