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내집마련 기회인데”…LH 투기에 불똥튄 청약대기자들
입력 2021 03 07 16:42
수정 2021 03 07 16:42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3기 신도지 청약 대기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 고양·부천·남양주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을 받으려는 무주택자들은 논란을 바라보며 마냥 분노만 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3기 신도시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7일 현재 1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취소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부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박모(32)씨는 “앞으로 LH 직원들의 새로운 비리가 계속 밝혀진다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리라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이사 비용과 전세자금 대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기 신도시 사업 차질이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3기 신도시의 취지가 대규모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 무주택자들이 지금보다 어려워져 법적 처벌과 별개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논평에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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