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퇴직자만 3000명…“정작 ‘투기위험군’ 다 빠졌다”

3기 신도시 주변 퇴직자 땅 구입 파다
현직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조사서 제외

고작 20명?···의혹자들 은퇴 앞둔 고참급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대상에 퇴직자가 제외돼 정작 ‘투기 위험군’은 조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토부 퇴직자는 1500여 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도 1500여 명이나 된다.

L H 직원의 투기성 땅 매입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의혹자가 20명에 불과한 것도 퇴직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조사의 한계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도 “과거 땅이 거래될 당시 LH 관계자라는 말이 파다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쥐꼬리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퇴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투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 상당수가 퇴직을 앞둔 고참급 직원이었고, 이들과 연계된 퇴직자도 있다. 조사와 제보를 바탕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전직 직원들과 손잡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투자 클럽’ 조직해 원정투자 정황도현직 직원과 퇴직자들이 ‘투자 클럽’을 조직해 원정투자를 서슴지 않았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LH 김 모 팀장은 지인 5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함께 땅을 산 사람 가운데는 2015년 퇴직한 LH직원도 포함됐다. 퇴직 이후에도 LH 현직 직원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면서 공동투자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현직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수사 범위를 퇴직자와 그 가족 등으로 확대하면 훨씬 많은 투기 의혹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한 민변 소속 차성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거래된 부동산을 모두 조사하고, 특히 퇴직자들의 땅 매입을 샅샅이 밝혀야 공직자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