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 반복 음주운전 근절 안돼…5년간 9명 적발

부산에서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부산시청 5명, 해운대구청 1명, 금정구청 2명, 기장군청 1명 등이다.

년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21년에는 5명이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7명이고 3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무원 징계기준에 못미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을 규정하고 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중 징계기준을 지킨 강등은 1명에 불과했다.

정직 3월이 3명, 정직 1월이 2명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도 1명이 있었다.

3회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각 강등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