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악성 체납자 잡아라”… 국세청, 잠복·수색 강화해 은닉 재산 찾는다

국세청,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 시작
체납 1년, 체납액 2억원 이상 대상
前야구선수 윤성환·임창용씨도 포함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와 징수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체납자 현장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별정리’란 이들을 대상으로 숨겨 둔 재산 확인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는 등 체납 세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 대상은 개인이 3만 1641명, 법인이 1만 3461개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씨로 갬블링(도박)·베팅업을 하며 163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의 상일금속이 가장 많은 87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유명 기업의 전직 회장들도 체납자 명단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715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570억원을 내지 않았다.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는 6억원, 임창용씨는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윤씨는 승부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승부조작 관련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와 차량을 탐문한 뒤 잠복·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 둔 현금·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한 세금은 2019년 2조 268억원, 2020년 2조 4007억원, 2021년 2조 556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집중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 금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