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다쳐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가 2만 2361건(산재 인정 2만 1478건)에 달하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검사 현장을 점검하는 장면. 서울신문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아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 23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96%(2만 1478건)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도 300명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778건, 지난해 8199건, 올해 1∼8월 현재 550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2만 1006건, 질병 472건이다. 사고는 산재 승인율이 97.7%에 달하지만, 질병은 54.6%로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7950건), 기타 사업(4291건), 농업(338건), 운수·창고·통신업(275건), 임업(64건) 등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소규모 업체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 업체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67%(1만 4391건)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 9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1만명을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심해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관리가 곧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