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방해놓고 외주 스태프 피해 나몰라라 문체부 실태 점검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의 결방에 따른 외주 제작진 피해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 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에서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 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예상한다”며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달 월드컵 중계방송 3사에 외주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를 걸러 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불법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관련법이 정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 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스태프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