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서, 전장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 수사 특위, “전장연이 11년 간 지원금 1400억 받아” 전장연, “정부 지원금 1원도 안 받아” 지난해 선거운동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되기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혜화경찰서는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장연은 특위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가량을 받아 일부를 지하철 운행 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위는 전장연이 장애인들에게 일당 2만 7000~3만 7000원을 주며 시위에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각각 439억원과 40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전장연의 협력단체 중 하나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부터 지난해 대선·지선까지 조직적 선거인단 동원 등 더불어민주당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씨는 전장연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 구 단위로 나뉜 24개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회장이 모인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해당 단톡방의 캡쳐본을 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 및 전 서울지회장 A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현 서울지회장 B씨는 “송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 및 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윤 회장이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만큼 하 의원은 보조금법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 의원은 추가 진상 파악 후 수사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