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370만원 낭비”… 법무부 ‘살인 예고글’에 첫 손배소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법무부가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 예고 글로 인해 112 신고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청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혈세가 낭비됐다며 4370만 1434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살인 예고 글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을 소모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