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신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혐오’ 표현…‘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는 철창행[주간 사건일지]

이번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지난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위안부 피해자 향해 ‘성매매 여성’·‘포주와 계약을 맺은 직업여성’ 표현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지난 13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수십 차례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년간 일본 지지 세력 후원금 76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활동 상황을 공유하면 지지세력이 김 대표의 활동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홍보하고 활동을 독려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평화의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법정구속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어깨에 손을 얹고 볼에 입을 맞췄다. 그는 소녀상에 검정 모자를 씌우고 볼에 입을 댔고, 그 앞에서 희롱하는 춤을 추기도 했다. 이후 소말리는 “재미를 위해 했던 것인데 위안부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4일 만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위안부를 모욕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이 밖에 소말리는 2024년 9월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에서 욕설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접촉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이 병합돼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에서 ‘혐의’ 부인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14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범행임에도 이를 강간 등 살인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항소 취지를 밝혔다.

1심은 검찰 구형대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살필 증거가 없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 장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그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家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용만 김가네 회장의 성폭행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 및 간음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재범 우려가 없다”며 “연령이나 직업 등을 비춰봤을 때 부수 처분하지 않을 적절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면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다. 구속될 경우 전국 35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남은 인생은 지난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