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따라와!”…승리, 싫다는 女 ‘질질’ 끌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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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20 19:24
수정 2024 05 21 08:49
20일(한국시간) BBC뉴스코리아에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본 외국 네티즌은 “이들의 형량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데 불과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출소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날 BBC 측은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가 범행 전후 나눈 메시지를 입수해 재구성했다. 정준영은 당시 호텔 방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하던 친구가 실수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며 “거기서 왜 플래시를 터뜨리냐. 웃기다”고 말했다.
또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이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을 언급하며 “진짜 웃겼다”, “살면서 가장 재밌는 밤이었다”고 조롱했다.
이어 “그동안 젠틀한 이미지로 포장됐던 사람들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 얼굴들은 너무 추악했고 여성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여성을 무력화시켜 모욕하고 혐오했다. 그런 영상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랑하고 낄낄거렸다”고 비판했다.
여성이 싫다는 듯 몸을 뒤로 빼자, 승리는 “조용히 해”라고 언성을 높이며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다.
승리가 이런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 때문이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아이돌의 일원이었던 그에게 누구도 쉽게 행동할 수 없었다.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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