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민청원 40만 육박…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

“국민 신뢰 추락…청원에 담긴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여”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 “국민신뢰 추락시켜”
“檢 정치적 중립, 어느 기관보다 엄중”
“작금의 상황 매우 중차대…책임 통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등장한 가운데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39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들을 향해 “개혁의 글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권한을 배제한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어떤 압력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같은 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의혹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내부통신망 글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