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기획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 처분
민주당 “尹선대위 출범 날 선물” 비꼬아
국민의힘 “더 조사할 것 없어… 종결해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6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씨 회사 주관으로 열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으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후보 고발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 후보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반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1년 8개월여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했으나 김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것이 전혀 없다”며 “더 조사할 것이 없으니 이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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